포항시 공고 제2025 - 711호

< 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>

포항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및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생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2025년  3월  일

포 항 시 장

공 모 명 :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

공모기간 : 2025. 3. 17.(월) ~ 4. 11.(금)【26일간】

제안자격 :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(전 국민)

공모분야 : 시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

구 분	분 야	세부 내용
생활 불편 부담 개선	국민복지	▶ 출산, 육아,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등
	일상생활	▶ 교통, 주택, 의료, 교육,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▶ 인·허가, 면허, 증명 신청 시 갖춰야 하는 요건 및 기준 ▶ 이 밖에 각종 법령·조례상에 규정된 과도한 규제 등
지역 경제 활성화	취업·일자리	▶ 청년·경력 단절자∙노인 등 취업·창업 관련 제약
	소상공인‧ 중소기업 지원	▶ 중소기업 입지, 고용, 생산 등 기업경영 애로 규제 ▶ 자영업자·소상공인 신고·허가, 상품 생산·유통·판매 등 영업활동 저해 규제
	신산업	▶ 신기술, 바이오, 신재생에너지, 첨단 의료 등 신산업 혁신성장 규제 애로
기타	기타	▶ 「행정규제기본법」상의 ‘규제’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

※ 분야별 세부내용과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

※ 단순한 진정, 민원, 비규제(조세/과태료·과징금/보조금 등), 규제 강화내용 등은 제외

응모방법

〇 제출서류 :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【붙임 1】

〇 제출방법

- 인터넷 : 포항시 홈페이지(www.pohang.go.kr) > 민원·참여 > 규제개혁 >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

- QR코드 접속 : 네이버폼 링크(https://naver.me/F9Nx17gK) 접속

- 우   편 :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,(대잠동) 포항시청

정책기획관 성과혁신팀(054-270-2203)/ 우)37683

- E-mail 접수 : ljy940215@korea.kr(규제개혁 담당자)

〇 제출마감 : 2025. 4. 11.(금) 18:00까지

※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,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해 유효

심사 방법

〇 선정방법 : 접수 → 심사·선정 → 발표

〇 심사기준 : 3개 항목(100점)

- 창의성(30점), 실현가능성(40점), 효과성(30점)

※ 가점사항 : ‘취업·일자리’, 신산업 분야 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과제인 경우

당선자 선정과 발표

〇 결과 발표 : 2025. 5월 예정(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)

〇 시 상

구 분	최우수	우 수	장 려	비 고
인 원	1명	2명	5명
시상금	50만원	30만원	10만원	1인당

※ 1인의 복수 과제가 선정될 경우 상위등급의 1건만 시상하며, 과제건수와             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(훈격, 시상금)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

※ 시상금은 온누리, 지역화폐(포항사랑상품권)로 지급함

응모 유의사항

〇 타(他)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에 응모 입상된 작품은 제외

〇 제출된 공모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

〇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

〇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 등 일체의 권리는 포항시에 귀속됨

〇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, 일부 내용이 보완·수정될 수 있음

〇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(표절, 도용 등)는 심사대상에서 제외

-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

-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

〇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〇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, 응모자 부분 개인정보 수집 필수 입력, 미기재시 출품(응모) 미인정 됨

〇 본인 착오(우편 발송 주소, 전자메일 주소, 공모 기간 등)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불인정

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

관리번호

공 란

제안자 (일반인 □ / 공무원 □)  ※ 해당란 체크 □

성     명

연 락 처

010-

생년월일(직급)

주소(소속)

ex.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

(공무원일 경우 소속 부서명)

분    야

국민복지

일상생활

취업·일자리

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
신산업

기타

□

□

□

□

□

□

제    목

관련법령

※ 규제 관련 법령, 조례 및 지침 등 기재

소관부처

※ 중앙부처일 경우 : 행정안전부, 법무부, 보건복지부 등

※ 포항시 소관일 경우 : 포항시 OOO과

제안

내용

현황 및

문제점

❍

❍

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

※ 현장 사례 및 설명 자료, 사진 자료 필요시 첨부 가능

개 선 방 안

❍

❍

현 행	개 정 안
제00조 ➀ ~ ➂ (생 략) ➃ <신 설>	제32조 ➀ ~ ➂ (현행과 같음) ➃ ~~~~~~~~~~~~~~~~~~~~~~~

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

기 대

효 과

❍

❍

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

2025년    월     일

제안자 :             (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  ※ 꼭 체크해 주세요

1.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 : 제안서 평가 및 시상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

-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휴대폰번호), 생년월일, 주소
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

4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5. 제출 자료는 상급기관 공모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❍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
붙임1		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(제출서식)

붙임2		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예시

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

관리번호

공 란

제안자 (일반인 □ / 공무원 □)  ※ 해당란 체크 □

성     명

연 락 처

생년월일(직급)

주소(소속)

분    야

국민복지

일상생활

취업·일자리

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
신산업

기타

□

□

□

□

□

□

제    목

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신고 규정 대상 제외

관련법령

건축물관리법 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

소관부처

국토교통부

제안

내용

현황 및

문제점

❍ 건축물 해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‘건축물 해체 서류’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서류 중 해체 계획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문에 건축사무소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. 이때 약 40 ~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함.

❍ 문제는 빈집 해체 시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비용 문제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.

개 선 방 안

❍ 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해체 신고 규정 대상에서 제외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①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이 장에서 “허가권자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	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①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이 장에서 “허가권자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4. 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 (조항 신설)

<건축물관리법 개정안>

기 대

효 과

❍ 지역 미관 개선과 빈집 해체율 증가에 따른 공공안전 강화 및 환경 개선